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은 임차인 사망, 임대차를 이어받는 사람은?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판단의 출발점은 임차인의 사망 당시예요.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법 조항은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따라서 누가 대상자인지와 반대 의사 표시 여부는 별개의 확인 사항이에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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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서 확인되는 것은 승계 대상의 범위, 반대 의사 표시 기한, 임대차상 채권·채무의 귀속이에요. 구체적인 가족관계나 생활 사실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각 상황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조항만으로 개별 사례의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임대차를 승계하나요?

그렇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이들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승계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한은 임차인 사망 후 한 달이며,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해요. 이 경우 해당 승계는 이뤄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