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경우의 승계 대상, 반대 의사 표시의 기한,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의 귀속

상속인이 임차인 사망 당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반대 의사 표시가 있으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안에 그 뜻을 임대인에게 전한 경우예요.

승계 대상은 함께 생활한 관계로 정해져요

확인할 기준은 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예요.

함께 살지 않았다면, 법 조항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을 공동 승계자로 정해요.

따라서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자를 한 사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의 관계와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해요.

이 규정에서 승계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포함해요.

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돼요. 다만 조항은 채권·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인별 부담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까지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 의사는 임대인에게 기한 안에 표시해요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한 때도 살펴야 해요.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안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승계는 적용되지 않아요.

조항은 이 기한과 상대방을 정하고 있지만, 표시 방식은 해당 문구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확인 가능한 기준은 사망 시점, 승계 대상 여부,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했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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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면 상속인이 임대차를 승계하나요?

이 경우 조항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의 공동 승계를 정해요. 상속인의 비동거만 확인하고 승계자를 정하기보다,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과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기한과 의사를 전달할 상대방은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표시 방법은 그 문구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