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수령인이 다를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는 지급 경위로 정해진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을 때는 채권양도·전부명령·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달라져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 누구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낼지는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져요. 시행령 제4조는 지급 경위를 기준으로 제출자를 나눠요.
채권양도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제출 대상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일 때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서류를 보기 전 지급 근거부터 구분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와 다를 때의 제출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눠요.
채권양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만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부명령으로 계약대금이 지급될 때 제출할 서류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예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이때 제출 대상은 수급사업자예요.
따라서 수령인이 누구인지 만으로 제출자를 정하기보다, 대금 지급이 채권양도·전부명령·해당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부명령의 압류채권자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수급사업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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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제출 생략은 별도 확인 사항이에요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무관청 등이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이 내용은 제출 대상이 누구인지 정하는 기준과는 구별돼요.
먼저 지급 경위에 따른 증명서 제출자를 확인하고, 해당 주무관청 등이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돼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 적힌 구분과 생략 가능성이지, 개별 지급 건의 사실관계나 현재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은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주무관청 등이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 대상도 바뀌나요?
제출 대상 구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