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의 형사절차, 법규 위반과 상해 발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 법에 열거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절차상 특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음주운전 사실이나 다른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로 상해사고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12대 중과실은 위반행위와 상해를 함께 봐요

원문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통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설명해요.

중심은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예요. 두 사실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반 사실만으로 이 사고 유형을 확정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과실치상 교통사고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 법정 유형의 위반행위로 상해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는 실제 위반행위와 충돌·상해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돼요.

예를 들어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그 행위가 상해사고를 일으켰는지 별도로 따져야 해요.

원문은 블랙박스와 CCTV, 신호체계, 도로표시, 사고지점과 차량속도 등을 확인 자료로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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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실만 확인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확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법에 정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상해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법정 유형의 위반행위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특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사실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