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상 상위 범주와 그 안의 한 갈래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이름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따라서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인용해 이 구분을 설명해요.

‘마약’에 포함되는 대상과 조건

안내에 따르면 마약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가운데 법령으로 정하는 물질과,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를 단정하면 안 돼요.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제외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한다고 밝혀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도 별도의 제외 조건이 제시돼 있어요.

이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어의 범위와 열거된 조건이에요. 특정 물질이나 사건이 실제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개괄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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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항목이에요.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아편과 코카 잎이 마약의 범위에 제시돼 있지만, 예외도 함께 적혀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돼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