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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법 제2조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각각 정의해요.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만 따로 읽어서 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법률 문구를 확인할 때는 어느 조항을 가리키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정의의 기준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앞의 용어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처럼 조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어별 법률상 정의예요.

특정 사건에서 그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에 관한 사실과 판단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용어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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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조항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적혀 있나요?

제2조는 행위를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법 제2조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행위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돼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두 사람 용어를 가르는 기준은 같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