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행위의 기준부터 보면, 이 법이 정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행위와 별도로 정의돼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 즉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가리켜요.
정의를 확인할 때 볼 점
성폭력의 뜻은 이 법 제2조가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요. 그러므로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죄의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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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돼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범위가 포함돼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법률 문서의 표현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용어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어요. 이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법률에서 쓰는 세 용어의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대상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돼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하지만, 그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해당 여부까지 판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