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우선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집행할 대상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 밖의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확인할 정보와 신청 자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내도록 상담사례가 설명해요.

이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예요.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재산이 집행 대상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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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 절차를 거쳐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이에요.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집행할 목적물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상담사례는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안내하지만, 실제로 어떤 재산이 확인되는지까지 보장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가 제시하는 순서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그 뒤 파악된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결정문이 있다고 해서 임의의 재산이 곧바로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자료로 안내된 것은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이 두 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도록 설명돼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할 때는 관할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