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공유는 별도 문제, 저장·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의 반포 등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어요. 안내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해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안내돼요.
같은 안내문은 해당 자료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열거해요.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공유나 보유·열람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의와 행위는 따로 확인해요
법률 안내는 촬영 시점과 그 뒤의 행위를 나눠 설명해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범죄 유형으로 제시돼요.
여기서 반포 등은 이 같은 행위를 가리켜요.
또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안내 대상이에요.
파일을 직접 퍼뜨렸는지만으로 목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별도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행위들이 범죄 유형으로 제시되는지예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 촬영대상자가 반포 등에 동의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목록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실관계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 일반 안내와 구별해야 해요.
촬영할 때 허락했다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안내문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다뤄요. 처음 촬영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나중의 공유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직접 공유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해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문에 범죄 유형으로 열거돼 있어요.
다만 특정 사건에서의 법률 판단은 열거 목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