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정지 수치 재적발이면 면허가 취소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기준으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이번 측정이 면허정지 수치여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보도자료에 적힌 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것은 이번 측정치만이 아니에요.

해당 기준의 적용 시점 이후 음주운전 횟수가 두 번 이상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다만 이 설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소개한 기준과 사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례에서 확인된 점

보도자료의 사례에서 운전자는 200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어요.

이번 적발의 측정값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였어요.

처분 대상에는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포함됐어요.

운전자는 과거 전력이 오래됐고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라는 점을 들어 처분에 불복했어요.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했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전력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는 해당 사례와 보도자료가 설명한 기준의 내용이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따로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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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거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번 정지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도로교통법 기준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해요. 이 자료는 한 차례의 과거 전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약 24년 전 전력도 사례에서 고려됐나요?

네.

소개된 사례에서는 2001년 음주운전 전력과 약 24년 뒤의 재적발이 함께 다뤄졌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래된 전력이라는 주장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달리 보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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