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확인서와 함께 살펴보는 기록·진단 자료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는 피해·가해학생과 목격학생의 확인서 외에도 설문, 전자 기록과 사진·영상·음성 자료,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활용해요. 설문은 피해·가해학생뿐 아니라 관련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료는 크게 세 갈래로 살펴봐요

첫째는 학생들의 확인서예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목격학생의 확인서가 조사 자료로 제시되고, 확인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어요.

둘째는 설문과 전자적 기록이에요.

설문 대상에는 관련 학생과 학급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문자메시지처럼 대화나 게시 내용을 담은 자료도 수집 대상이에요.

사진과 동영상, 음성 자료 역시 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셋째는 피해 관련 의료 자료예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그 예로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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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그 해석은 구분해요

원문은 조사에 활용하는 자료의 종류를 설명하지만, 각 자료가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나 특정 사건의 결과는 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확인서나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자료를 살펴보는지와 그 자료가 개별 사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설문을 할 때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설문 방식에 관한 안내이며, 설문 결과의 의미나 효력을 별도로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학생 확인서 외에 어떤 자료를 살펴볼 수 있나요?

설문, 이메일·채팅·게시판·SNS·문자 기록, 사진·동영상·음성 자료와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조사 자료로 제시돼요.

설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무엇을 유의하나요?

피해·가해학생과 관련 학생, 학급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설문에서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