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에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봐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구분돼요.
센터의 역할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가 맡으며, 그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둬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에 포함돼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부여된 업무예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져요.
중앙센터의 업무 범위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들어가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은 피해 신고 접수에서 시작해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혀 있지만, 상담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로 각각 표현돼 있어요.
이 구분은 법에 명시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해요.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센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개별 피해에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설치·운영의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겨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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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각각 이를 포함하고 있어요.
신고 뒤 상담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담 업무의 표현은 센터별로 달라요.
중앙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이는 법에 열거된 역할의 구분이며, 개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센터의 안내를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