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에 맞는 곳에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하려면 먼저 피고 소유 재산과 실제 집행할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재산이 확인된 다음에는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확인된 내용과 재산별 신청처

재산관계명시는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절차예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시돼요.

신청처를 정할 때는 재산의 이름보다 소재지와 종류를 먼저 대조해요.

피고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유체동산 집행은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고 상담사례가 안내해요.

자동차는 기준이 하나로만 고정되지 않아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자동차 소재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다면, 두 기준이 모두 사례에 언급된다는 점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안내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상담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이행권고결정 뒤 재산관계명시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예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절차와 재산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로 설명돼요.

사례에 적힌 신청처를 확인 가능한 안내로 받아들이되, 여기에 나오지 않은 비용·기간이나 추가 요건까지 추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실제 집행은 한 번에 진행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한 목적물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설명해요. 두 절차는 안내상 순서가 나뉘어 있어요.

자동차 소재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