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효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져요.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했다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거나 인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정지는 면허 처분이 위법한지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와 달라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정지에서 확인하는 기준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지금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효력을 멈추는 일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고려해요.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사정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집행정지 신청 자체도 인용을 보장하지 않아요.

신청 여부와 인용 여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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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을 제기했는지,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사실이에요. 반면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지, 정지가 긴급한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신청했다는 사실을 효력 정지나 최종 승소와 혼동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면허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건가요?

아니요.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예요. 인용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정지 판단에서는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처분이 이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살펴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요.

운전이 직업 유지에 필요한 사정은 반영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