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의 말이 아니에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묶어 가리켜요.

다만 이 정의는 용어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세 범주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마약’의 범주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이 포함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이에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해당 설명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마약류’라는 표현을 만났을 때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세 범주가 포함된다는 점과, 대마 설명에 명시된 제외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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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인과 법적 판단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내용은 마약류 용어와 범주를 살펴보는 자료예요.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이 정보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어떤 자료에서 ‘마약류’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상황의 법적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범주에 관한 설명과 법적 판단에 필요한 최신 법률 확인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을 포함하는 말인가요?

네.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예요. 마약류는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더해 함께 이르는 표현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개별 사안의 법률상 판단이 목적이라면, 자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은 범주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고, 법적 판단은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